스마트어스

제 목	차기 정부의 IT 정책에 바라는 것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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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www.freepik.com>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차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온다. 정책도 공약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정부 산하 연구 기관에서도 여러 보고서를 만들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다음 정부가 추진할 정책 하나 하나에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동안 여러 정책 입안이나 추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앞으로 지켰으면 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도전적인 과제를 몇 년 먼저 앞서서 기획했으면 한다. 최근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총사업비 3018억원을 투입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과제의 기획과 예타 통과를 하느라 몇 년이 걸렸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모두 좋은 도전이고 연구 가치가 많은 분야인데 왜 이것을 몇 년 전에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가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한 것이 2019년 12월이다. 2022년부터 향후 5년동안(왜 5년인지는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겠다는 또 하나는 신뢰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모두 다 5년 전에는 시작 했어야 하는 연구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과감히 도전 목표를 세우고 빠른 기획과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확보 시간을 감안하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거나 연구 흐름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의 연구 주제나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세밀한 과제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연구 접근 방식, 좀 더 획기적인 시 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 DARPA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각자의 연구 방식을 제안하고 적절한 연구 제안을 모두 승인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연구가 다 이 루어지게 한다. 대표적인 것인 설명가능 인공지능 (XAI)에 대한 연구 지원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는 과거에 진행한 연관 정책의 상호 연결 관계를 보여주고, 이 정책이 어떤 배경과 과거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는지 알려줘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국가 정책을 보면, 새로 발표하는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요약이 명확하게 앞에 나오 는 것과 함께, 이 정책 이전에 같은 주제의 정책과 관계, 다른 정책과 이 정책과의 연관성 등이 나온다. 모든 자료는 관련 링크가 있거나, 정책 소개 문서에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을 계 승하거나 관련 법이 무엇인지, 연관 정책과는 얼마나 다르거나 서로 다른 역할이 있는지를 알게 한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 정책 발표에는 그냥 이번 정책만 나온다. 마치 하늘에서 새로운 정책이 뚝 떨어져 나온 것 같다. 과거 정책의 결과를 어떻게 계승하는 것인지 또는 부족했던 점을 어떻게 보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하나도 알 수가 없다.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만이 알지만, 순환 보직으로 그 내용을 숙지하는 공무원도 별로 없다. 모든 정책 문서에는 정책이 발전해 온 이력을 남겨야 하고, 모든 정책 내용은 HTML로 웹에 제공해야 한다. 유럽 연합, 미국, 캐나다 등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HWP 파일이나 PDF 파일의 형태도 되어 있어 내용에 대한 검색도 안 된다. 그나마 주요 정책이 올라온 게시판에는 올해 발표한 정책도 몇 개 없다. 나머지는 보도자료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는 웹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전에 공개한 문서 에 대한 링크, 관련 문서로 안내하는 링크, 집행위가 제공하는 내용, 지금까지 이 결과가 나오게 된 과 정이 날짜 별로 보이며 관련 문서와 웹 페이지 링크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그것이 월드와이드 웹이며 인터넷의 의미인데, 우리는 대부분 아직도 PC 통신 시대의 게시판 구조나 문서 저장소로 이용할 뿐이다. <사진 출처 : www.freepik.com> 셋째, 정책 추진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처음부터 해야 한다. 2019년 1월 데이 터와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했을 때 우리의 목표가 데이터 시장 규모 30조원에 AI 유니콘 기 업 10개 육성이었다.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서는 2030년 지능화 경제 효과 455조원, 빅 데이터 45,000종 개발이다. 인재 양성도 매년 각 분야마다 몇 십 만명을 내세운다. 2016년 3월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에서 내세웠던 투자 금액이나 각 종 프로젝트,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고 결과가 나왔으며, 이후 정부에서 인공지능 전략에 반영된내용이나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 왜 아무도 평가와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부 부처의 정책은 리뷰와 평가 분석 대상이 아닌 것일까? 어떤 정부 정책의 성과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 매년 목표 달성은 얼마나 했고, 미흡 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유럽이 데이터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분야이다. 넷째, 모든 정책 문서는 완전한 문장의 형식으로 작성하자. 더 이상 요약형의 개조식 문장을 공식 문 서에서 사용하지 말자. 개조식 문장은 비문인 경우도 많고,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으며, 원본이 있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조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그 정책의 철학과 내용 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이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개조식 문장은 그 자체로 완성되지 못 한 문장으로서 비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문장간 논리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어가 생략되면서 공직사회의 폐단인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이용될 소지가 적지않다’고 비판했다.1) 게다가 이 역시 일본의 잔재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선진국의 정책 문서는 모두 완전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맨 앞에 정책의 배경과 의미를 요약한 개요(Executive Summary)를 포함시켜 이 정책에 대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그 런 부분조차 글머리 기호를 포함한 개조식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다중의 해석을 용인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 안된다면 정책안의 맨 앞의 한 페이지는 완전한 문장으로 정 책의 의미와 추진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기 바란다. <사진 출처 : www.freepik.com> 다섯째, IT 기술이 갖는 사회적 영향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규범과 제도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속적 연구를 하자. 소셜미디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두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분야지만,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을 얘기하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임팩트나 함의에 대한 연구는 간 헐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연구가 나올 뿐이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나 연구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영향력 분석을 해야 한다. 그때 그때마다 과제를 발주하고 여기 저기의 연구 그룹에게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는 의미 있는 정책 연구 결 과를 얻기 힘들다. 필자가 기고한 다른 글에서 ‘인공지능 사회 연구소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2) 미 국이나 영국은 이미 기존에 기술과 사회 문제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연구소들이 있고 새로운 기술에 의 한 영향력 분석이나 사회적 이슈를 연구하는 그룹이 생기면 바로 연구소를 수립하고 여러 기관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전문 그룹은 네트워크형으로 연결되고 펠로우 제도를 이용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나 학자를 연구에 투입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 낸다. 물론 민간 재 단에서도 자금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크게 성장한 국내 IT 기업들이 이런 연구 재단이나 연구소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 연구를 지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차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 도하고 지원해서 좀 더 전문 연구 그룹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는 유행적인 마케팅 용어 사용을 멈췄으면 한다. 메타버스를 예로 들면, 메타버스의 정의나 개념이 아직도 진화 중이고 메타버스는 단지 결과물을 의미하는 용어일 수 있다. 정부가 정책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 대신에 공간 인터넷이나 공간 컴퓨팅이라는 보 다 본질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본적인 연구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줄 수 있다. 민간에서 마케팅 용어로 사용하거나 아직 개념이 불투명한 용어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도 정부의 정책에서는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연구 정책은 마케팅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진국답게 기술 개발 정책과 관련 사회적 이슈 분석 연구 방법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한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문서는 숨어 있어 서 검색도 되지 않으며, 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를 위한 체계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유럽연합 이나 미국, 영국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 Library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