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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럽연합(EU) 2030을 향한 디지털 비전
등록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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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freepik.com>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 전세계 사회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의 역할과 디지털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비 대면 사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근로환경, 교육방식, 사회적 관계 형성, 쇼 핑, 의료 등에 이르기 까지 사회문화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파괴적 혁신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지역이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1)는 유럽지 역의 사회경제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도입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디지털공간의 취약성, 유럽 외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성,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인터넷상의 거짓 정보 등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도전에 직면해서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더욱 번영하는 디지털 미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단일시장, 유럽의 가치를 담은 강력한 규칙,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과 탄탄한 산업 기반환경에서의 적극적인 플레이어, 숙련된 인력과 견고한 시민 사회를 보유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유럽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동시에 유럽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있는 전략적 약점, 취약성, 고위험 종속성을 신중 하게 평가 및 해결하고, 관련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디지털 변혁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 사회를 구현하는 방식으 로 기술적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유럽이 상호연결된 세계에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했다. 2020년 9월 유럽연합 연설에서 폰 데르 라이 엔(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명확한 목표와 원칙 을 바탕으로 2030년 EU의 공동 비전으로 유럽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클라우드, 윤리적 인공지능 분야의 리더십,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신원, 혁신적인 데이터, 슈퍼컴퓨터 및 네트워크 인 프라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이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21년 3월까지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2030년의 디지털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며 주요 이정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인 디지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3월 9일 "2030 디지털 나침반: 디지털 10년을 위한 유럽 방식(203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 e2); 이하 2030 디지털 비전)" 정책을 마련하여 유럽연합 전반의 2030 디지털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번의 2030 디지털 비전의 기본적 골격은 2020년에 발표한 디지털 전략인 “유럽의 디지털 미래 구 상전략(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3)”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코로나19(COVID 19)로 인한 디지 털 기기 이용의 가속화로 인한 기회요소를 분석하고,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불평등의 위협의 노출 등 엄 청난 위험요인을 고려하였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EU의 2030 디지털 비전의 목표

2030 디지털 비전은 사회경제의 복원력을 향상하고 지속적 번영을 향한 시민 역량 제고와 기술 리더 쉽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방향성을 제시한다. 2030년까지 디지털 스킬을 갖춘 시 민,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가, 안전하고 우수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구현을 지향한다. 이러한 2030년 지향목표를 4개의 방향(축)으로 구분하고 명확한 세부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디지털 세계의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원칙을 마련하는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2030년을 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실행방안으로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하 고, EU 주요 역량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국적 프로젝트 개시하며, 보다 광범위한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 유럽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EU의 디지털 2030 비전은 디지털 변혁의 속도, 유럽의 전략적 디지털 역량 격차, 디지털 원칙 구현 에 관한 EU의 전략적 경로를 따르면서 인력(Skill), 인프라(Infrastructure), 비즈니스(Business), 정부 (Government)의 4개 영역의 혁신과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의 같은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였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디지털 시민권: 유럽인의 권리와 원칙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인프라 보급, 인력과 역량 강화, 비즈니스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만으로는 EU의 디지털 미래 접근법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유럽인이 디지털 기회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권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디지털공간에서 시민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해당 법제를 준수해야하며 유럽 방식에 내재된 권리와 가 치를 존중해야한다. 또한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위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아동의 권리 및 소비자 권리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2030 디지털 비전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원칙은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EU),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사법재판소의 판례 등의 기본적인 EU 법 률에 근거한다. 디지털 원칙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유럽 방식은 포용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하 고,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케 하여 민주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대중의 지지를 향상함으 로써 개방적인 민주주의를 뒷받침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기본적인 시민의 디지털 권리와 원칙을 디지털 권리 4개 항목, 디지털 원칙 8개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디지털공간에서 EU 가치를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커 뮤니티 토론을 통해 디지털 원칙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2030 디지털 비전의 목표관리 및 프로젝트

(1) 거버넌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공동결정으로 채택될 2030을 향한 디지털 정책을 제안하고, 공통 디지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2030 비전의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 주요 목표 및 디지털 원칙에 대한 EU의 진행상황 에 대해 점검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2) 다국적 프로젝트

유럽집행위원회는 2030 디지털 비전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 프로젝트 개시하여 적 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EU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을 예측, 감지,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사이버운영센터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다국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국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복구 및 복원 시설(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기금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EU 예산, 회원국, 민간 부문의 투자예산을 결합하고, EU에서 파악된 주요 역량 격 차를 해소하고, 상호연결성 및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며, 안전한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

디지털화 수준은 사회경제의 복원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이 고 인간 중심적인 비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의 디지털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4대 방향(인력, 인프라, 비즈니스, 공공서비스)의 변화와 일치하는 강력한 국제 디지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 불공정하고 나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면서 EU 디지털 공급망의 보안성과 탄력성을 향상하고, EU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EU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번영의 핵심적인 엔진으로서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고, 개방형 디지털 경제 촉진 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평한 경쟁, 안전한 사이버공간, 온라인 기본권 유지라 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통해 EU의 핵심 이익과 가치를 강력하게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과의 디지털 협력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경제 패키지를 설계하고 제 안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허브의 개발과 협력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세계 유수의 유럽기업들과 협력하 면서 TEI(Team Europe Initiatives)를 통해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들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므로 유사한 생각을 가진 협력기 관이나 국제금융기관과의 포괄적인 금융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팀 유럽(Team Europe)은 아프리카에 특 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국가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EU 기술과 가치를 홍보할 것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파트너와 함께 그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결론 및 향후계획

EU는 2030을 향한 디지털 비전을 통해 유럽 역내와 전세계에서 향후 10년 동안 디지털 세계에서 성 공하기 위한 유럽연합 공통의 디지털 비전과 행동을 향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미래의 디지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헌신이 중 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가까운 기한에 EU 비전과 디지털 원칙에 대해 시민사회를 포함 한 광범위한 토론 및 협의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1년 동안 유럽집행위원회가 마련한 계획의 주요 특정 요소에 대해 회원국, 유럽의회, 경제 및 사회 협력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며, 다중이해관계자 포럼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의와 활동을 토대로, 유럽집행위원회는 2021년 말까지 2021년 말까지 디지털 원칙에 대해 기관들의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U는 코로나가 지난 후에도 이번에 구상한 2030을 향한 디지털 비전을 유럽의 디지털 정책방향의 골격 으로 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책에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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